(1991년)12월9일, 대한민국 국제노동기구(ILO)가입;대한민국과 ILO의 특별한 동행. 최첨단 노동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대한민국!

ILO는 1919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 중 하나다. "노동이 존중받지 않으면, 평화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철학아래 ILO는 출발했고, 현재는 187개국이 가입한 유엔 산하의 노동전문기구가 되었다. 정부*사용자(기업주)*노동자, 이 세 주체가 평등하게 모여서 노도오간련 국제기준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12월9일 ILO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이전엔 군부정권 하에서 노동자 권리보장은 늘 제한적이였고,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ILO가입은 국제기준에 부응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노동 인권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전환점이였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전까지는 고된 노동과 희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젠 세계 경제발전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사람답게 일할 권리'도 중요시하게 되었다. 

ILO가 강조하는 가치는 단순하지 않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제노동 NO!

*아동노동 근절!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권 보장.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

*고용안정과 복지확충!

이런 기준은 단지 '노동법'에 그치지 않고, 요즘 핫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속가능한 기업경영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데.....벌써 그로부터 이만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이러한 기준에서 얼마나 성실히 지켜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지금 '일의 정의'가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다. 플랫폼 노동, AI자동화,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등... 고용의 경계는 흐려지고 있고,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ILO의 기준과 철학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사람중심의 노동, 정의로운 전환, 포용적 일자리.. 바로 이런 미래의 키워드 말이다.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이 되어서야 ILO의 핵심협약 중 일부(예, 결사의 자유협약)에 비준했다. 늦었지만, 의미있는 시작이다. 앞으로는 단지 국제기준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만의 '노동 가치 철학'을 세계에 전파하는 국가가 되면 어떨까 희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