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한국,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비준; 이제 한국도 자체 핵무장 고려~

NPT(핵무기비확산조약)는, 1968년에 채택되어 1970년에 발효된 조약으로, 핵무기의 확산방지 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핵군축을 주요 목표로 한다. 현재 전세계에 191개국이 가입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975년 3월 15일에 가입하였다. 북한도 1985년에 가입하였으나 2003년에 탈퇴하였다. NPT에 가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으며, 당시 미국은 한국의 핵 독자적 개발을 우려하였기에 한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으며, 한국정부는 언제나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왔다. 한국은 비준을 통해 공식적으로 비핵국가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는 조건하에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지속해왔다. 한국이 핵개발에 대한 노력을 안..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