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0. 18:46ㆍ카테고리 없음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 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확실히 자리잡아 왔다. 고려시대에는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뚜렷이 명시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에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문헌에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져 있다.
- 고려 선종2년(1085년), 대마도주를 대마도구당관으로, 제주도의 성주를 탐라구당사로, 일기도(이키섬) 도주를 일기도구당관이라 불렀다. 구당관(구당사)은 고려시대 변방지역이나 수상교통의 요충지를 관장하는 행정책임자들에게 붙인 관직이다. 곧 독도를 포함, 대마도와 일기도도 제주도처럼 한국 영토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숙종19년(1693년)에 동래 어민 안용복이가 일본에 들어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당시 안용복은 일본놈들이 울릉도 주변 물고기를 싹쓸이 해가는 것에 분개하며 간 것이였다. 당시 일본 관리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고 그 답을 듣고서야 안용복은 조선으로 돌아왔다. 1785년 일본에서 작성된 [산국접양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씌여져 있다. 1877년 일본 최고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1900년10월25일, 고종황제가 칙령41호를 발표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지역으로 두었다. 개항 이후 일본의 침탈이 심해지자 고종 황제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면서 우리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 중에 일본은 불법적으로 독도를 일본 시마네 현의 한 지역으로 편입시켰으며,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후에야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렸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에서 일본이 처음 독도분쟁을 들고 나온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고유영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본은 조약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려는 노력을 강화했고, 이와함께 1961년 12월 26일 항의각서를 전달하며 이 주장을 공식화 하였다. 일본은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독도가 한국의 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대동여지도 필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주장은 힘을 잃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일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항의각서를 거부하였다. 당시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하였으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경비를 강화하였다. 1954년부터 독도에 경찰 경비대를 주둔시켰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독도에 대한 행정적*물리적 관리를 확고히 해오고 있다.
- 강화조약 제2조 제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포함되는 것.(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도가 강화조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이 포기한 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3천개의 섬 중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영토로 인정받는 것이 되어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강화조약에 독도 명칭이 빠져있다고 하여 일본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참고, 예전부터 무주지라 불리며 강치잡이를 했던 독도라고 우기는 일본. 하지만 무주지가 독도가 아니였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반환해야 하는 한반도 영토에 '독도'는 없었다. 그리고 국제법상 100년이상 점유한 영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불가하다. 참고로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기준으로 하면 약30년정도, 또는 1945년8월15일 광복을 기준으로 하면 2045년8월..약 21년정도 남았다.
결론, 독도는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일본이 괜한 트집을 잡고 문제고 삼고 있다. 도데체 도데체 독도를 차지하면 지그들한테 무슨 커다란 득이 있다고 이처럼 끝날 것 같지 않은 시비를 계속 걸고 있는 걸까... 독도의 지하에 엄청난 에너지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뜬구름 잡는 유언비어도 있던데, 그런 근거없는 유언비어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아니면 독도라는 섬 하나 차지함으로써 그만한 베타적경제수역이 쬐끔 더 넓어지는 득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쪽바리들이 먼저 지쳐 포기하는 그날까지...!
일제야~까불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