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20. 15:59ㆍ그날의 이야기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정부는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바로 '역사 국정교과서'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발표다. 이것은 사실 단순한 교육 정채그이 변화가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와 민주주의 성숙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가 단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전국 학생들에게 똑같이 배우도록 하겠다는 편의를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건 허울이다. 당시 정부는 '역사교육의 편향을 바로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교과서의 내용을 들여다본 학자들은 다른 문제를 보았다. 그 문제들을 살펴본다면,
*독재 정권에 대한 미화
*산업화 성과를 과장하고(일제옹호) 민주화 운동의 가치 축소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서술
이런 논란은 사회 전반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촛불집회와 함께 국정교과서 문제는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논쟁으로까지 불거졌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교체 직후 인 2017년5월12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힌다. 이미 인쇄된 교과서들은 사실상 창고에 묻혀버렸고, 한국사 교과서는 다시 여러 출판사가 참여하는 '검정제' 체제로 되돌아갔다. 학교는 다양한 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정교과서 폐지는 곧 '권력의 입맛에 따라 역사를 재단하려는 시도'에 대한 사회적 거부 선언이다. 역사 서술은 한 정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듬어져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잘못된 교과서 한 권이 대한민국 전체 학생에게 잘못된 사고를 주입시켜 미래 대한민국에 더욱 큰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시민 의식이 이미 권위주의 시대를 뒤어넘었다는 증거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게 정답이다'라고 밀어붙이던 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2017년5월12일은 교과서 한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또 다른 성취가 기록된 것이다. 역사를 배우는 방식 자체가 곧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기에, 이 사건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상징적 순간이라 생각한다. 일본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잘못된 사상이 주입되는 그런 잘못된 방식이 우리 한국 학생들에겐 결코 일어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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