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8년)조선후기 법전 "대전통편" 완성!;법을 재정비하여 공정하게 다스리고 왕권을 강화한다. 경국대전,속대전,토지매매,노비매매, 호전매매한 등.

조선시대 법전은 세조가 편찬한 [경국대전]과 영조가 편찬한 [속대전]이 있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서적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 법제 운용에 불편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새롭게 편찬한 것이 정조 9년에 편찬된 [대전통편]이다. 당시 편찬을 담당했던 당상관들은 각자의 작업분에 대한 초고를 완성하면 모두 정조의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즉, 과거 판례들에 근거해서 완성한 것이 아니라 정조의 허가가 떨어져야 통과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전통편은 정조를 중심으로 당시 집권층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대전통편은 성종때의 경국대전과 영조때의 속대전을 통합한 법전이고, 대전회통은 대전통편과 이후의 법령을 집대성한 법전이다..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