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5. 18:38ㆍ그날의 이야기
역사적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꾸진 못했다. 2018년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대화'를 현실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 드러난 한계와 실무 공백도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2018년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가 마주 앉은 장면은 외교 이벤트 그 이상이였다. 양측은 공식 합의문(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노력', '체제 안전 보장' 등 큰 틀의 약속을 확인했다. 이는 긴장완화 가능성을 열어준 상징적 성과였지만, 합의문은 구체적 단계표(검증방식이나 포괄적 비핵화의 범위 등)을 담진 못했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핵심성과로 남았다. 한마디로 역사적 첫 만남이 성사되며 외교적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실무적 합의가 부재해 다음 단계로 이어질 명확한 경로가 없었던 것이다.
2019년2월27일,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의 '상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협상은 모두 결렬되었고, 두 정상은 합의문에 사인ㅇ하지 못한 채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쟁점은 '제재 완화의 범위'와 '비핵화의 범위'였다. 북한은 일부 핵시설 폐기와 상당한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미국은 핵심 프로그램 전반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했다. 이 간극이 합의 실패의 핵심이였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대가(제재 완화)와 대가의 크기(비핵화 범위)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랐으며, 실무 협의와 신뢰 형성이 충분치 않았다는 의견이다.
이후 2019년6월30일. 판문점(비무장지대)에서의 만남은 깜짝 연출로 국제적 이목을 끌었다. 트럼프가 잠깐 북측 땅을 밟는 장면은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접촉을 중재적 맥락에서 함께 했다. 그러나 판문점 회동은 실질 합의보다 '이미지 연출' 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가 많다. 외교적 모멘텀을 다시 만들려는 시도였지만,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드라마틱한 장면은 있었지만, 실제 비핵화 협상이나 제재 완화의 진전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비핵화'가 무엇이냐에 따른 근본적 견해차가 컷다. 북한은 핵실험 중단 및 일부 시설 폐기를 '비핵화'로 봤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핵물질*운반수단*시설 및 검증을 포함하는 완전한 폐기를 원했을 것이다. 폐기 약속이 나와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누가, 어떻게, 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재 해제는 국제적 제재 프레임(유엔 등)과 연결되며, 단순한 일방적 조치로 해결되기 어렵다. 이 점은 협상의 '대가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치적 퍼포먼스는 외교의 위상을 바꿀 수 있지만, 제도(검증 메커니즘)와 실무(대표단과 전문가 레벨 협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합의로 이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향후 비슷한 협상에서 필요한 건 '정치적 상징'+'단계별 검증 가능한 로드맵'이다. 즉, 큰 약속 뒤에 단단한 실무 설계가 붙어야 한다고 본다.
2025년 현재. 또 다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인터뷰와 공식 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또한 백악관 등은 '북한과의 직접 외교 재개'를 검토중이고,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전직 관리들과 내부 협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촉구하였고, 방미 때에도 북미회담 문제를 제기했었다. 한국은 APEC정상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 만남을 시도할 '장소' 또는 '계기'로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있다.
한국와 미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 공식 매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확정된 것 없음" 또는 비공식적인 논의 수준이라는 보도가 많다. 미국 쪽 제안에 대한 반응은 간헐적이고, 대개 군사훈련이나 제재 문제에서 비판적 발언이 나오는 수준이다. 북한은 핵무기 국가 지위를 법적으로 확정했다는 선언을 최근에 했고, 비핵화 요구를 '구 시대적 요구'로 규정하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북미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은 중간정도(가능하지만 쉽지 않음)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