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법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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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조선후기 법전 "대전통편" 완성!;법을 재정비하여 공정하게 다스리고 왕권을 강화한다. 경국대전,속대전,토지매매,노비매매, 호전매매한 등.
조선시대 법전은 세조가 편찬한 [경국대전]과 영조가 편찬한 [속대전]이 있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서적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 법제 운용에 불편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새롭게 편찬한 것이 정조 9년에 편찬된 [대전통편]이다. 당시 편찬을 담당했던 당상관들은 각자의 작업분에 대한 초고를 완성하면 모두 정조의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즉, 과거 판례들에 근거해서 완성한 것이 아니라 정조의 허가가 떨어져야 통과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전통편은 정조를 중심으로 당시 집권층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대전통편은 성종때의 경국대전과 영조때의 속대전을 통합한 법전이고, 대전회통은 대전통편과 이후의 법령을 집대성한 법전이다..
2024.05.26 -
(1485년)경국대전; 6전으로 구성된 조선 최고의 법전. 성종대에 이르러 완성 된,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법전<을사대전>.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부터 나라의 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하여 동일된 법령을 편성하라는 요구가 여러차례 있었다. 그리고 경국대전은 세조 1년때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정치*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종합버전이라 할 수 있다. 행정법과 군법, 민법, 형법이 모두 들어 있었다. 당시까지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만세성법을 이룩하기 위해 육전상정소를 설치, 통일법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세조는 육전상정소에서 일을 시작할 9명의 대신들을 임명하였다. 이들은 최항, 김국광, 한계희, 서거정, 강희맹, 노사신, 임원준, 홍응, 성임 이다. 경국대전은 총 6전(이, 호, 예, 병, 형, 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이전(吏典) - 정부행정에관한 정보를 ..
202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