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공갈죄,협박죄,공갈협박죄,공갈협박 형벌,공갈협박 성립요건,반의사불벌죄,징역,벌금.

공갈 협박. 사전적 의미로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고 을러대며 하는 협박' 이며, 영어로는 Standover이다. 살면서 공갈협박이란 말을 들어봤을텐데, 사실 공갈협박죄라는 것은 없고, '공갈'과 '협박'을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 '공갈죄'란 타인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을 재물을 갈취할 의도로 행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그런데 공갈죄는 '친족상도례'의 특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족이거나 배우자, 친족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 공갈죄가 성립되려면 우선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가져야 하고,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

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