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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15일, 한미 FTA 발효;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열린 문. 그 선택은 옳았는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대단한 기회일 수도 있어."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FTA협상 공식으로 개시한다. 당시 정부는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가는 디딤돌로 강조하였다. 하지만 농민단체*시민사회는 '미국식 경제 식민화'라며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국회 문턱만 넘으면 끝이야." 2007년6월, 한미 FTA 1차협상이 타결되었고, 쇠고기*자동차*지식재산권 등 대부분의 틀을 합의한다. 그러나 미국 내 정치적 반대로 비준 보류되었고, 한국 내부에서도 '졸속 협상' 논란이 지속되었다. "미국은 안 변해. 우리가 바꿔야지."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핵심분야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미국산 자동차에 유리한 규제 완화와 쇠고기 수입 유연화 등 한국이 양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시민사..
2025.07.12 -
(2011년)12월17일, 김정일 사망. 그날 열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미스테리와 세습의 이면.
2011년12월17일 당시 북한 수령 김정일이 과로로 사망했다. 그런데, 김정일의 사망소식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2월19일 오전 12시에 발표된다. 북한같이 철저한 통제국가에서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이틀이나 숨겼다? 이건 단순한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였다. 권력 라인을 점검하고, 충성서약을 받고, 내부 숙청여부를 판단하며, 외부 반응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마쳤다는 얘기다. 이틀 동안 북한 내부는 대외적으로 정지된 듯 침묵했지만, 실은 가장 치열한 정치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열차안에서 죽었을까? 북한은 김정일이 강행군을 하다 과로로 열차 안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열차 위치가 평양인근으로써 과연 지방 시찰중이였는지 의문이고, 철도청, 군 아무도 이동..
2025.07.11 -
[한국영화추천]'스트리밍(Streaming,2025)';강하늘의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될 범죄스릴러.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 의 반전 전개.
제목 : 스트리밍(Streaming)등급 : 청소년 관람불가장르 : 스릴러출연 : 강하늘(우상), 하서윤(마틸다), 하경(이진성), 하현수(KJ5385), 박태산(롤리팍), 송덕호(오륜구) 등.영화 스트리밍은 2025년 상반기에 조용히 개봉했지만 묵직한 충격을 안겨준 한국 스릴러 영화다. 이제 인터넷 방송이 일상인 시대. '보여지는 것'과 '보는자의 시선' 사이의 긴장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든 영화는 드물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주연인 우상이 '범죄를 추적'하는 입장이었지만, 영화가 전개될수록 점점 '감시자'에서 '피감시자'로 바뀌어 간다. 이 반전구조는 단순한 반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도 SNS에서 관찰하면서도 동시에 관찰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전문 유튜버 '우상'은 ..
2025.07.10 -
(2009년)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야당의 큰 별이 지다/체제와 독재와 운명에 대항하여 싸운 영웅.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
2009년8월18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이어 야당의 또 다른 큰 별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노무현과 김대중은 출신도, 스타일도, 정치철학도 너무 달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다. 두 분 다 "싸운 사람들"이였다. 체제와 독재와 운명에 대항하여~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면서 처음부터 조용하지 않았다. 1973년 일본 도쿄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당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해외 언론들이 들끓었고, 미국과 일본이 압박하면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1980년엔 광주의 배후라며 아예 사형선고를 하였다. 하지만, 그의 목숨은 국제사회가 지켜냈고, 결국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정치위기에서 살아남으면서, 대한민..
2025.07.02 -
(2009년)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그날, 한 사람이 스스로를 꺼내놓았다. 우리는 그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2009년5월23일, 대한민국은 한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마주하게 된다. 이른 아침,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뒷산 바위 아래에서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생을 다하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그렇게 떠나보냈다... 누군가는 그걸 '자살'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난, 거기에 쉽사리 동의할 수 없었다. 사람은 이유없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풍경을 보고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가족이 연이어 검찰에 불려다니는 장면을 봤고, TV속에서 '도덕성 추락'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자신의 얼굴이 깔리는 걸 봤다. 어쩌면, 그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한때 함께웃고 토론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침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부엉이바위에 오르며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사..
2025.06.30 -
(2008년)2월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를 내건 17대 대통령. 광우병 촛불시위 부터 사면까지...
2008년2월25일, 전직 현대건설CEO이자 서울시장이였던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강한 추진력과 기업가 정신을 내세운 그는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스타일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의 5년 임기와 이후의 시간은 기대와 논란, 성과와 단죄가 뒤섞인 역동의 기록이였다. 취임 초기, '747공약'을 내세우고 실용정부를 선언한다. 연 7% 경제성장 /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 세계 7대 경제강국 진입.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계획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에 부딪히며 실현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고, 실제로 저성장 기조에 머물며 청년실업과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했다. 취임 초 가장 큰 정치적 위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
202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