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2. 10:46ㆍ잡다한 지식
경제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루어낸 결과를 한 눈에 보여주는 지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GDP란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 낸 부가가치의 합계이다.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 즉, 물가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특정 연도의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한 실질 GDP를 사용한다.
도시화 단계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 국가의 경제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화는 산업화와 동반되어 이루어진다. 산업화란 1차산업중심에서 2찬사업중심으로 또 3차산업중심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갈수록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고용창출 효과도 더 크므로 여러 경제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도시화는 산업화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산업화는 고용창출을 촉진하여 소득증가, 생활수준 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시화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경제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쉽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기 마련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 그래프를 보면 GDP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GDP는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의 원천이 된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고, 국민 생활 형편도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되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들은 소득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것이고, 그러한 표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경제성장률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률이 높은면 높을수록 좋은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생산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생산을 아무리해도 그것을 소비해주는 소비자가 부족하다면 소용이 없다. 생산은 소비나 투자와 같이 수요가 있기에 이뤄지는 것이다. 즉,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 능력은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의 제약으로 짧은 기간에 크게 변할 수가 없다. 만일 수요가 공급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늘어나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맛하게 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초래되고, 또한 국내에서의 공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 해외수입이 커지게 되므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그래서 정책당국 입장에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중요하게 거론되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을 뜻한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넘어섰다면 이는 경기가 과도하게 상승해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한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당국은 긴축정책 시행을 검토한다.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때는 생산설비 및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국은 경기 활성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설비투자의 위축, 즉 설비투자는 소비와 수출과 더불어 GDP를 결정하는 수요항목이지만, 공급측면에서도 자본 축적을 통해 생산능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출산률저하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공급둔화. 그리고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중국 등 후발국에 잠식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다. 더욱이 고용이 크게 필요치 않은 첨단기술 산업 및 자동화시스템 도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증대가 국내의 생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함께 고용사정악화,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 및 파산자 문제 등으로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이다.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관계를 볼 때 소비나 투자와 같은 수요를 짧은 기간에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보다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유지보수가 중요하다. 로마가 지중해를 내해로 하는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오랜 기간 융성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로마인이 사회 간접자본의 중요성에 주목한 최초 민족이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생산성 향으로 이어지고 또 생산성 향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다. 잠재성장률의 확충을 통해서만이 우리나라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신흥국들과의 경쟁에 따라 잡히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 경제학자들은 성장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장률은 국가, 기업, 가계 등 모든 구조의 건강성을 재는 척도였다. 그러나 고개를 수익채 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없는 노릇이다. 팽창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를 압도하기 전에 그것을 중단시켜야 할 때도 있다. 경제적 팽창주의에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 건전한 노동자란 주위환경을 해치지 않고 주위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는 사회나 국가나 노동자다. 우리는 더이상 자연과 우주를 정복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연과 우주에 통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슬로건은 조화이다. 외부세계와 내부세계 사이의 조화로운 상호 침투가 필요하다. 인간사회가 더이상 자연현상 앞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게 되는 날, 인류는 우주와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그때 인류는 평형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미래에 자신을 던지지 않아도 되고 멀리있는 목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인류는 아주 소박하게 현재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