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검열감시법!정보차단,N번방사건,언론통제,정보홍수,팬데믹,카카오,락다운,사회논란,이슈,언론통제,음모론,검열,정보홍수.

 

옛날에는 정보를 대중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체제에 도전하는 서적들을 간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문*라디오매체 등을 정부주도하에 선동적 기사를 차단하는 등 단순하고 노골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보를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정보를 범람시킴으로써 검열을 한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무의미한 정보들 속에서 민중들은 정작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갈피를 잡지못한다. 채널이 늘어나고, 월간 수천종의 소설이 쏟아져 나오며, 온갖 종류의 비슷한 음악들이 어느곳에나 퍼져 나가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없다. 설령 새로운 움직임이 출현한다 해도, 대량 생산되는 정보들 속에 묻혀버리고 만다. 졸작들의 과잉은 독창적인 작품의 출현을 방해하고, 비평가들조차 더이상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읽을 시간이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TV와 라디오, 각종 방송매체가 늘어날수록 창작의 다양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N번방 방지법'인 '인터넷검열감시법'! 텔레그램에서 불법영상물 공유했으니, 텔레그램은 해외기업이라 적용안하고 국내기업들에게 불법영상물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법이다. 그래서 요즘은 국내SNS나 대형커뮤니티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바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검열 알고리즘을 통해 불법 사진이나 영상물이 아니어야 전송이 된다. 내가 무엇을 올리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니 중국처럼 온라인 '황금방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검열감시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플랫폼을 통해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전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7일 카카오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협력하여 주식리딩방의 움짤/동영상 등에 관한 검열이 시작했고 채팅방과 계정들에 대한 이용제한조치가 취해졌다. 12월 8일, 당초 카카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예고했으나, 실제론 이보다 2일 앞서 검열을 시작했다. 검열대상은 전송되는 모든 이미지 및 동영상, GIF(움짤)와 압출파일에도 적용되었다. 단 일반채팅 및 1:1채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톡 이 외 국내 다른 커뮤티니에도 이같은 조치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GIF파일 검열로 인해, 이전까지 일반 이미지와 함께 보낼 수 있었떤 '묶어보내기'가 더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반응형

 

팬데믹 시기동안 '락다운'현상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한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사이의 결과들도 뒤죽박죽으로 나타나 의미있는 인과관계 조차 도출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스웨덴의 과학자 및 전염병학자들은 유니세프와 UNAIDS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만큼이나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물리적 제약에 의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왔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 중 한 쪽면의 정보만을 보도한다. 반대되는 정보와 의견은 무시되고 철저하게 검열당하였다. 주류 미디어의 의견과 흐름을 함께 하지 않는 정보들이나 데이터, 증거, 전문가의 의견은 '비정상적' 부류로 분류되고, 이런 의견들이 급속하게 유포될 경우 주류 미디어는 이를 조롱하며 소수가 만들어낸 '음모론'으로 모는 경우가 많았다. 주류 미디어는 그들만의 시각과 관점만을 주장하며 그것을 궁극적인 진리로 만들어 가는데에만 열을 올렸다. 이왕재 교수나 이덕희 교수의 의견들을 전하는 언론이 거의 없었으며, 미국에서 건너온 '팩트체크'라는 허울좋은 유행어가 한국에도 그대로 수입되어 <검열>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사회는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권위적인 조치는 사회의 안녕과 유대감을 방해하고, 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락다운이나 정부가 취하는 권위적 조치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리고 동시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흑과 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회성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스스로 결정하게 두는게 옳을까 아니면 모호한 상황이더라도 국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그 어느 정부도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한 만큼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배우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엘리트들이다. 국민들은 개*돼지로 취급해도, 조금 살만해지거나 조금만 베풀어주면 곧 잊어버린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