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5*10남한만의 총선거실시,헌법공포(제헌절),대한민국정부출범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 설립;이승만,김일성 ~ 북한 동포들을 향한 아쉬움.5대국경일.

2024. 11. 11. 13:47그날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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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5월10일, 38도선 이남지연에서 UN위원단의 감시하에 남한만의 민주적 총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김구와 김규식 등 좌익에서는 이 단독선거를 반대하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쨋든 선거결과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초대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여 공포하였다. 

7월17일은 [제헌절] 곧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로써,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12일) 및 공포(7월17일)를 전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헌법수호를 다짐한다. 

참고: 5대국경일 - 3-1절/7월17일 제헌절/8월15일 광복절/10월3일 개천절/10월9일 한글날.

헌법을 제정한 후 7월17일에 헌법을 공포한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17일이고, 음력7월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하였다. 과거 역사의 연속성을 담고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로서의 시작의 의미를 담아 7월17일에 공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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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8월15일에 일제가 패망하고, 이후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이 통치하였다. 당시 이들에게 한반도는 일본땅이라는 사고가 강했을 것이다. 곧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하여 일본에게서 빼앗은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경복궁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갔었겠지... 미국은 이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일하던 관청 관리들을 그대로 등용하였다. 해방되기 전까지 관청에서 일하던 자들이니 대부분 친일파였을 것이고, 이후 조국과 동지를 팔아넘긴 친일파들을 단 한명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여전히 한국의 정치인으로 기업인으로 사회지도층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 낸 논리에 여전히 영향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였으며 그 뜻을 이어받아 광복절인 1948년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하였다. 1919년4월11일 조국을 되찾고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나라를 되찾은 후 1948년8월15일에 정부를 출범시켰다. 

항상 이승만을 비판하던 김일성은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시킨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해 9월9일에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나라를 탄생시켰나. 민주주의는 당연히 아니고 독재국가다. 인민들의 나라가 아닌 백두혈통의 나라다. 공화국도 아닌 전제군주제이다. 북한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으랴. 저들의 머리위에 군림하고 있는 지배세력이 문제지.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북한 정권'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적대감은 정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동포들을 향한 적대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쨋든, 이로써 한반도는 아직 38선이 그어지진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남한과 북한으로 그 경계가 뚜렷해져 버렸다... 

분단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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