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5년)경국대전; 6전으로 구성된 조선 최고의 법전. 성종대에 이르러 완성 된,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법전<을사대전>.

2024. 1. 14. 17:31그날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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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부터 나라의 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하여 동일된 법령을 편성하라는 요구가 여러차례 있었다. 그리고 경국대전은 세조 1년때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정치*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종합버전이라 할 수 있다. 행정법과 군법, 민법, 형법이 모두 들어 있었다. 당시까지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만세성법을 이룩하기 위해 육전상정소를 설치, 통일법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세조는 육전상정소에서 일을 시작할 9명의 대신들을 임명하였다. 이들은 최항, 김국광, 한계희, 서거정, 강희맹, 노사신, 임원준, 홍응, 성임 이다. 경국대전은 총 6전(이, 호, 예, 병, 형, 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이전(吏典) - 정부행정에관한 정보를 다루고, 내명부(왕실 또는 내명부 여성들)와 외명부(왕족과 관계있는 여성 또는 문무관들의 아내 및 어머니)는 물론 중앙과 지방관리의 선발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루었다.

2. 호전(戶典) - 재정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토지와 가옥의 구입, 노비 매매, 세금제도와 관리들의 급여에 관한 규정들을 다룬다.

3. 예전(禮典) - 과거제도, 외교, 제례, 상복, 혼인 등에 관한 규정을 다루었다. 

4. 병전(兵典) - 군대에 관한 규정을 다루었으며, 중앙과 지방무관의 구성 및 선발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5. 형전(刑典) - 형벌, 재판, 공노비/사노비에 관한 규정을 다루었다.

6. 공전(工典) - 도로, 교량, 도량형과 식산에 관한 규정을 다루었다. 

6전 중 가장 먼저 편찬된 것은 호전(1460년)이었고 다음 해에 형전이 완성되었다. 그 후, 이전, 예전, 병전과 공전이 편찬되었다. 1467년~1469년 사이 계속된 개정과 보완으로 경국대전은 간행되지 못했고, 1470년1월에 예종이 사망하면서 반포되지 못하고, 11월에 성종때에 이르러 정식으로 완성*반포되었다. 1470~1474년 사이 또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두번째 판본인 갑오대전이 공포되었고, 그 후에도 여러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마지막으로 1485년(성종16년)에 '을사대전'이 반포되었다. 

오늘날까지 온전히 전해진 법전은 [을사대전]이며, 그 전의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을사대전은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법전 중 가장 오래된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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